세금 체납 완납 후 체납정보 해제 처리 기간과 절차

세금 체납정보는 신용도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체납액을 완납하고 나면 이 정보가 언제쯤 해제될지 궁금하실 겁니다. 체납된 세금을 모두 납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정보 조회 시 여전히 체납 정보가 남아있다면 불안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체납된 세금을 완납한 후 체납정보의 해제 처리 기간 및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세금 체납 완납 후 해제는 '단계별 전송 과정'을 거칩니다!

체납된 세금을 완납하면 체납 정보가 자동으로 해제되지만, 이 과정은 몇 단계를 거치며 일정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국세와 지방세 모두 유사한 절차를 따릅니다.

1. 국세 체납정보 해제 처리 절차 및 기간

국세 체납액을 세무서에 납부하면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체납정보가 해제됩니다.

  1. 세무서 → 국세청 전송: 체납된 국세가 세무서에 완납되면, 해당 세무서는 완납 처리된 정보를 국세청으로 보냅니다.
  2. 국세청 → 신용정보원 전송: 국세청은 세무서로부터 받은 해제 정보를 취합하여 신용정보원(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를 전송하여 등록합니다.
  3. 신용정보원 반영: 신용정보원은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개인 또는 기업의 신용 정보에서 해당 체납정보를 해제 처리합니다.

이러한 전송 및 등록 과정에는 통상 3일에서 7일 정도의 영업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을 완납한 직후에 신용정보를 조회했을 때는 아직 해제 정보가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니, 최소 일주일 정도의 시간을 두고 다시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2. 지방세 체납정보 해제 처리 절차 및 기간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지방세(재산세, 자동차세 등)의 체납 정보도 국세와 동일한 절차를 거쳐 해제됩니다.

  • 지방자치단체(시청, 군청, 구청 등) → 신용정보원 전송: 지방세 체납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면, 해당 지자체에서 완납 정보를 신용정보원에 직접 전송합니다.
  • 신용정보원 반영: 신용정보원은 지자체로부터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체납정보를 해제 처리합니다.

마찬가지로, 지방세 체납 정보 해제에도 3일에서 7일 정도의 영업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체납정보 해제가 누락되었다면? '재전송' 요청이 중요!

세금을 완납한 지 7일 이상 지났는데도 신용정보조회서에 체납정보가 그대로 나타난다면, 자료 집중 과정에서 누락이 발생하여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다음 기관에 정보의 '재전송'을 요청해야 합니다.

  • 국세 체납 정보: 해당 세무서 또는 국세청에 문의하여 해제 정보의 재전송을 요청합니다.
  • 지방세 체납 정보: 해당 지방자치단체(세무과 등)에 문의하여 해제 정보의 재전송을 요청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재전송 요청 후 빠른 시일 내에 신용 정보에 반영되니,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조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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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며

체납된 세금을 완납하더라도, 체납 정보의 해제는 세무서(또는 지자체)에서 국세청(또는 신용정보원)을 거쳐 신용정보원에 반영되기까지 3~7일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기간이 지났음에도 정보가 해제되지 않았다면, 해당 기관에 재전송을 요청하여 신용 정보가 올바르게 관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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