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도권 집값이 다시 들썩이고, 금리 인하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중심으로 가계 빚이 빠르게 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에 금융당국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 '핀셋 관리'에 들어갔다고 해요. 특히, 은행들이 DSR 규제를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그리고 기존 주택 처분 조건부 대출을 허술하게 관리하고 있지는 않은지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대출 있으신 분들, 앞으로 대출 계획 있으신 분들 모두 주목하셔야 할 소식입니다.
핵심 요약
수도권 집값 상승과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가계대출이 급증하자 금융당국이 대출 핀셋 관리에 착수했습니다. 특히 은행들의 월별/분기별 대출 공급 계획 준수 여부, 생활안정자금 주담대를 통한 DSR 한도 우회 여부, 그리고 고DSR 대출 비중 관리 실태를 면밀히 점검할 계획입니다. 또한, 투기 지역 내 주택 처분 조건부 주담대 관리 소홀 여부도 집중 점검 대상이에요. 만약 이런 점검에도 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으면 7월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 시 수도권에 더 높은 가산금리를 적용하거나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강화하는 등의 추가 규제 카드를 꺼낼 방침이라고 하니, 대출 관련해서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워야 할 때입니다.
수도권 가계대출 증가, 금융당국 '일 단위'로 점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다시 오르고, 여기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지난달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은 총 6조 원이 증가했고, 주담대만 해도 5조 6천억 원이 늘어났다고 해요. 특히 은행권은 4조 2천억 원, 제2금융권은 1조 5천억 원씩 대출이 늘었죠. 금융당국은 이런 상황을 심상치 않게 보고, 은행별 가계대출 증가 추이를 '일 단위'로 들여다보고 있답니다. 은행들이 연초에 약속했던 월별, 분기별 대출 공급 계획을 제대로 지키는지 파악하는 중이라고 해요.
DSR 우회 꼼수, 처분조건부 대출 허술 관리 집중 단속!
금융당국은 현재의 가계대출 증가세가 단순한 수요 증가를 넘어, 일부 금융권이나 차주들이 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꼼수'를 쓰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고 하는데요.
첫째, 은행들이 월별·분기별 대출 공급 계획을 초과해서 무분별하게 대출을 내준 사례가 있는지 점검합니다. 만약 이런 위규 행위가 발견되면, 해당 은행의 다음 해 대출 공급 계획을 축소하는 패널티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해요.
둘째, '생활안정자금용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해 DSR 한도를 우회하는 꼼수를 부렸는지도 들여다봅니다. 생활안정자금 주담대는 주택을 담보로 하지만 생활비로 쓰는 대출인데요, 신용대출과 용도는 같지만 만기가 길어서 DSR 한도를 최대 2배 이상 늘리는 효과가 있거든요. 이런 점을 악용했는지 꼼꼼히 살핀다는 거죠.
셋째, DSR 70%와 90%를 넘는 '고(高)DSR' 대출 비중도 점검 대상입니다. 은행들은 이 고DSR 대출 비중을 전체 대출의 각각 5%, 3% 이내로 관리해야 하는데, 이 목표가 제대로 지켜지는지 파악할 계획입니다.
넷째, 기존 주택 처분 조건부 주담대가 엄격하게 관리되는지도 따져봅니다. 투기 지역에서 아파트를 사면서 기존 주택을 2년 이내에 처분하기로 약속하고 대출을 받은 경우, 은행들은 3~6개월마다 차주의 처분 여부를 점검해야 하는데요. 이런 관리가 소홀한지 당국이 직접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규제 강화에도 안 꺾이면, 추가 '대응 카드' 꺼낸다!
만약 이런 전방위적인 점검에도 수도권 가계대출 증가세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다면, 금융당국은 더욱 강력한 추가 대응 카드를 꺼낼 방침이라고 해요.
우선, 다음 달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되면서 모든 가계대출에 1.50%의 가산금리가 적용되는데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수도권에만 더 높은 가산금리를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답니다.
또, 현재 보증기관의 전세대출 보증비율이 90%인데, 수도권에 한해 이 보증비율을 80% 또는 70%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어요. 대출을 더 받기 어렵게 만들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출 추이를 엄격하게 들여다보고 있다"며 "DSR 적용 우회, 처분조건부 주담대 등을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수도권 주택 시장의 움직임과 가계대출 증가세에 대한 금융당국의 엄격한 관리가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 대출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이런 규제 변화를 미리 파악하고 더욱 신중하게 자신에게 맞는 대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