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면책이라는 어려운 과정을 마치고 새로운 시작을 앞두신 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간혹 "파산면책 결정을 받았는데, 왜 아직도 내 대출정보가 신용정보에 남아있지?" 하고 의아해하거나 불안해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명 면책 받았는데 말이죠! 오늘은 파산면책 후에도 대출정보가 여전히 조회되는 이유와 이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파산면책 후 대출정보가 조회되는 두 가지 이유
파산면책 결정을 받으면 법원이 '파산면책 공공정보(등록코드: 1201)'를 신용정보원에 등록하고, 신용정보원은 면책 범위에 포함된 채권에 대한 연체정보 등을 일괄적으로 자동 해제 처리합니다. 하지만 다음 두 가지 이유로 여전히 대출정보가 조회될 수 있습니다.
1. 면책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채권일 경우 (가장 중요한 확인 사항!)
파산면책 결정은 모든 채무를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면책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면책채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채무들이죠.
-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
-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등
-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채무
- 양육비, 부양료 등
만약 조회되는 대출정보가 이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면, 이는 면책 대상이 아니므로 당연히 대출정보가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채무를 직접 변제해야만 정보가 해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파산면책 결정문을 꼼꼼히 확인하여 현재 조회되는 대출이 면책 범위에 포함된 채권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면책 범위에 포함되었음에도, 금융기관의 정보 처리 지연 또는 오류일 경우
파산면책 결정으로 분명히 면책된 채권인데도 대출정보가 남아있다면, 이는 해당 정보를 등록한 금융기관의 정보 처리 지연이나 오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법원이 면책 정보를 신용정보원에 등록하면, 신용정보원에서 이를 바탕으로 관련 대출정보를 일괄 해제합니다. 하지만 간혹 전산 시스템상의 문제나, 수동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런 경우에는 정보를 등록한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연락하여 확인하고 해제를 요청해야 합니다.
잘못된 대출정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1. 해당 정보 등록 금융기관 확인
먼저 여러분이 조회하는 신용정보 사이트(예: 한국신용정보원 크레딧포유, NICE평가정보, KCB 등)에서 조회되는 대출정보 옆에 어떤 금융기관이 그 정보를 등록했는지 확인합니다.
2. 금융기관에 직접 해제 요청
정보를 등록한 해당 금융기관의 고객센터에 전화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다음 내용을 전달하고 해제를 요청해야 합니다.
- "제가 파산면책 결정을 받았는데, (특정 대출) 정보가 아직도 조회됩니다. 면책 범위에 포함된 채권이니 해제 요청드립니다."
- 필요 서류: 요청 시에는 법원의 파산면책 결정문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결정문은 여러분의 채무가 법적으로 면책되었음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서류입니다.
3. 처리 결과 반드시 재확인
요청 후에는 며칠 뒤 다시 신용정보를 조회하여 대출정보가 제대로 해제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해결되지 않는다면 다시 금융기관에 연락하여 진행 상황을 문의하고 독촉해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파산면책 결정을 받았는데도 대출정보가 조회된다면, 먼저 해당 대출이 면책 범위에 포함된 채권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면책 대상인데도 정보가 남아있다면, 해당 대출 정보를 등록한 금융기관에 파산면책 결정문을 제시하고 직접 해제를 요청해야 합니다.
복잡하고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정확하고 깨끗한 신용정보를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니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