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신용정보를 조회하다 보면 '공공정보'라는 단어를 종종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공공정보'가 정확히 무엇이고, 내 신용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공공정보의 정의부터 포함되는 내용, 그리고 왜 중요한지까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읽어보시면 분명 큰 도움 되실 거예요!
공공정보, 한마디로 '공적기관이 가진 내 신용 관련 정보'
공공정보는 말 그대로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신용정보주체(개인 또는 기업)의 신용도 및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중에서, 법원, 정부부처 등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의미합니다.
개인이나 기업이 은행 같은 금융기관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연체 정보 등은 '금융질서문란정보'나 '신용거래정보'로 분류되는데요. 공공정보는 이와 달리, 금융기관이 아닌 국가 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관리하는, 나의 신용과 관련된 중요한 기록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공정보, 이런 내용들을 포함합니다!
공공정보에는 우리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다양한 정보들이 포함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금 체납 정보
- 국세 체납: 국세청에 납부해야 할 세금(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한 기록
- 지방세 체납: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해야 할 세금(재산세, 자동차세 등)을 체납한 기록
- 과태료 및 관세 체납: 각종 과태료나 관세 등을 체납한 기록
세금 체납은 신용도에 매우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공정보입니다. 국가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죠.
2. 채무불이행자 정보
-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된 자: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금전의 지급을 명령한 판결 등이 확정된 시기로부터 6개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하는 제도입니다. 이 정보는 신용도에 매우 큰 악영향을 미칩니다.
3. 고용산재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정보
- 고용산재보험료 체납자 및 임금 체불자:
사업주가 근로자의 고용보험료나 산재보험료를 체납했거나, 임금을 체불한 기록입니다. 이는 기업의 신용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4. 신용회복지원 정보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개인이나 기업이 채무를 조정받는 과정에 대한 정보입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지원 확정자: 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등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채무조정 확정 결정을 받은 자
- 법원의 파산면책 결정을 받은 자: 파산 선고 후 면책 결정을 받아 채무가 면제된 자
- 법원의 개인회생절차 진행 중인 자: 법원의 관리하에 일정 기간 채무를 변제하고 나머지를 감면받는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 중인 자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채무조정을 받은 자 등: 캠코 등 공적기관에서 채무조정을 받은 자
이러한 정보들은 채무 조정 과정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금융기관에 알려주며, 일정 기간 동안 신용거래에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5. 기타 공공정보
-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 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자
- 중소기업진흥공단 또는 재창업지원위원회로부터 재창업 자금지원을 받은 자
-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약정 체결한 자
- 국민행복기금이 협약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권을 매입한 자
-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하거나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한 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매입한 자
-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상 신고자
- 조달청 납품실적 및 납품액 정보 (긍정적 정보로 활용될 수 있음)
- 사망자 정보 및 주민등록번호 변경정보
- 국세청 모범납세자 정보 (긍정적 정보로 신용도에 도움)
공공정보, 왜 중요할까요?
공공정보는 금융기관이 여러분의 신용도를 판단하는 데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특히 세금 체납이나 채무불이행자 정보와 같은 부정적인 공공정보는 금융거래뿐만 아니라 사회생활 전반에 걸쳐 큰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모범납세자 정보나 재창업 지원 정보처럼 긍정적인 공공정보는 신용도 회복이나 금융거래 시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내 신용정보에 어떤 공공정보가 등록되어 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만약 문제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마무리하며
공공정보는 법원, 정부부처 등 공공기관이 보유한 여러분의 신용 관련 정보로, 세금 체납, 채무불이행자 기록, 그리고 개인회생/파산면책/신용회복지원 등 다양한 내용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정보들은 금융기관이 여러분의 신용도를 판단하는 데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올바르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