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완성 채권 추심,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

갑자기 대부업자로부터 채권을 넘겨받았다는 통지를 받으셨다면, 침착하게 다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 채무 사실 확인: 통지서에 기재된 채권 양도인(원래 채권자), 양수인(현재 채권자) 및 채무 사실이 정확한지 꼼꼼히 확인하세요. 필요하다면 채권 양수인에게 대출 약정서, 원리금 상환 내역, 이자 산정 내역 등 관련 자료를 요청하여 기초 채무 사실을 철저히 검증해야 합니다.
• 소멸시효 완성 여부 확인: 만약 5년 이상 채권자로부터 유선, 우편, 소제기 등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했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즉시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일반적으로 금융 채무는 기한의 이익 상실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 주의!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 채무자가 채무를 일부 변제했거나, 갚겠다는 각서, 확인서 등을 작성해 준 경우: 해당일로부터 5년이 경과해야 소멸시효 완성
    • 채무 관련 법원의 경매, 압류(가압류) 결정이 내려진 경우: 법원 결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해야 소멸시효 완성
    • 채무 관련 법원의 판결, 지급명령이 확정된 경우: 확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해야 소멸시효 완성
• 소멸시효 완성 주장 및 상환 거절: 소멸시효 완성 사실이 확인되었고 변제할 의사가 없다면, 채권 양수인에게 소멸시효 완성 사실을 주장(구두 또는 서면)하고 채무 상환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더욱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 소멸시효 완성 여부 확인: 채권 양도 통지서와 마찬가지로, 채권자, 채무액은 물론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꼼꼼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 '2주 이내' 이의신청: 소멸시효 완성 사실이 확인되었고 변제할 의사가 없다면, 지급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지급명령을 내린 법원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방문 또는 인터넷(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ecfs.scourt.go.kr)으로 가능하며, 기간을 놓치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되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 압류 결정 시 즉시 항고: 만약 대부업자가 지급명령에 근거하여 급여나 예금에 압류(또는 추심 및 전부 명령)를 신청하여 법원의 결정이 내려진 경우, 1주일 이내에 즉시 항고할 수 있습니다.

대부업자가 원금을 깎아주겠다며 일부 상환을 요구하는 경우, 이미 완성된 소멸시효를 부활시키려는 숨은 의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절대 곧바로 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 소멸시효 완성 여부 재확인: 채권자, 채무액, 소멸시효 완성 여부 등을 신중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 소액 변제도 금물: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소액이라도 변제하거나 채무이행각서 등을 작성해 주면 다시 소멸시효가 부활되어 상환 의무가 생깁니다. 변제할 의사가 없다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갚지 않아야 합니다.
• 채무이행각서 등 작성 거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어떠한 채무이행각서나 확인서 등도 작성해 주지 않아야 합니다.
• 불법 추심 신고: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채무 이행을 거절하였음에도 채권 추심을 계속할 경우, 주저하지 말고 관련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 관할 구청 또는 시청, 서울시 다산콜센터(☎120)
  • 서울시 민생침해 신고사이트 ‘눈물 그만’(economy.seoul.go.kr/tearstop)
  •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1644-0120)
  •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1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