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질서문란정보는 어떤 경우에 등록되나요?

일반적인 연체 정보 외에, 금융 거래와 관련하여 부당하거나 불법적인 행위를 했을 때 '금융질서문란정보'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신용 점수에 매우 치명적인 영향을 미 미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 등록되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금융질서문란정보의 주요 등록 사유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금융질서문란정보'는 금융 시스템의 신뢰를 해치는 행위에 부여됩니다!

금융질서문란정보는 금융 거래 질서를 해치거나 부정한 이득을 취하려는 행위에 대해 부여되는 강력한 불이익 정보입니다. 주로 법원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 등록됩니다.

주요 금융질서문란정보 등록 사유 (유죄 확정판결 기준)

  • 식별정보 대여: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개인 식별 정보를 이용하거나, 자신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여 금융 거래 등 상거래를 한 경우 (예: 통장 대여, 명의 도용)
  • 위·변조 허위자료 제출: 금융 거래 관련하여 위조·변조되거나 허위인 신용 정보를 제공한 경우 (예: 소득 서류 위조)
  • 대출 사기: 대출금을 용도 외로 유용하거나, 대출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 등을 통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은 경우 (예: 보이스피싱 가담, 작업대출)
  • 보험 사기: 보험 상품과 관련하여 사기죄 또는 보험사기죄를 범한 경우
  • 신용카드 도용: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거래하거나 이와 유사한 금융 거래를 한 경우
  • 회생·파산 사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법원의 회생/파산 선고 등 결정이나 판결을 받은 경우
  • 신용회복 사기: 신용회복위원회에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허위 진술을 하고 채무 조정을 받았거나, 조정된 채무 이행 과정에서 재산을 도피·은닉하거나 고의로 책임 재산을 감소시킨 경우
  • 접근매체 양도·양수: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은행 통장, 비밀번호, 현금카드 등)를 양도·양수, 대여·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한 경우

기타 등록 사유

  • 외국환 허위 보고: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여 허위 보고를 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자

금융질서문란정보의 해제와 기록 관리

금융질서문란정보는 해당 금융기관이 해제를 요청하거나, 등록 사유 발생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해제됩니다.

하지만 해제되었다고 해서 모든 기록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해제 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간은 해당 기록이 보존되며, 이 기간 동안에는 금융기관 제공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금융기관 내부 심사 시 참고 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정보는 매우 중대한 불이익이므로, 등록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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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며

금융질서문란정보는 식별정보 대여, 위변조 자료 제출, 대출/보험 사기 등 금융 질서를 해치는 불법적인 행위를 저질러 법원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 등록됩니다. 이 정보는 신용에 매우 심각한 불이익을 주며, 해제된 후에도 일정 기간 기록이 관리되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언제나 정직하고 투명한 금융 거래를 통해 건강한 신용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모든종합할부 블로그를 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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