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랫동안 소액 빚 때문에 고통받던 113만 명이 마침내 새출발할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정부가 무려 16조 원에 달하는 빚을 탕감해주기로 했는데요. 특히 5천만 원 이하의 빚을 7년 넘게 갚지 못한 개인들이 대상이라고 합니다.
이를 위해 '배드뱅크'를 새로 세워 연체된 빚을 한꺼번에 사들인 뒤, 신속하게 빚을 조정해줄 계획인데요. 사회적 약자들에게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함께 알아볼까요?
핵심 요약:
정부가 5천만 원 이하 빚을 7년 이상 연체한 개인 113만 명의 16조 4천억 원 규모 채무를 조정합니다. 캠코 산하에 '배드뱅크'를 설립해 연체 채권을 일괄 매입하고, 중위소득 60% 이하 등 조건 충족 시 원금을 전액 또는 최대 80% 감면하며 최장 10년간 분할 상환을 지원합니다. '새출발기금'을 통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도 확대되며, 2차 추경으로 1.1조 원의 재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장기 소액 연체자, 빚의 늪에서 벗어난다!
정부가 오랫동안 소액 빚 때문에 힘들어하던 113만 명의 채무자들을 돕기 위해 나섰습니다. 무려 16조 원에 달하는 빚을 탕감해주겠다는 계획인데요. 이번 지원 대상은 5천만 원 이하의 빚을 7년 넘게 갚지 못한 개인 채무자들(개인사업자 포함)입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인 '코로나 피해로 인한 대출 탕감·조정'의 연장선으로, 빚 때문에 고통받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입니다.
'배드뱅크' 세워 빚 일괄 매입, 채무조정 속도 낸다!
이번 채무 조정은 채무자들이 직접 '빚을 조정해달라'고 신청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정부는 '배드뱅크'라는 전문 기관을 설립해서 연체된 빚을 한꺼번에 사들인 뒤, 채무 조정에 나설 계획입니다. 배드뱅크는 부실 자산을 인수해서 정리하는 역할을 하는 곳인데요. 정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산하에 상법상 주식회사를 세워서 이 배드뱅크를 운영할 방침입니다. 이렇게 하면 채무자들이 일일이 신청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고, 훨씬 빠르고 효율적으로 채무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조건일 때, 얼마나 빚을 탕감받을 수 있나요?
이번 지원 프로그램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바로 탕감 조건과 감면율인데요. 5천만 원 이하의 빚을 7년 이상 연체한 개인(개인사업자 포함)이 대상입니다. 만약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처분할 만한 재산이 전혀 없다면, 연체된 빚을 100% 탕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즉, 빚을 전액 없애준다는 뜻이죠.
또한, 상환 능력이 매우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채무자들에게는 원금을 최대 80%까지 감면해주고, 남은 빚은 최장 10년 동안 나눠 갚을 수 있도록 채무 조정을 해줄 계획입니다. 이는 장기간 빚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총 16조 4천억 원 규모, 113만 명 수혜 예상
금융위원회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총 16조 4천억 원 규모의 장기 연체 채권을 사들이고, 약 113만 4천 명의 채무자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예산은 약 8천억 원 안팎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이 중 4천억 원은 조만간 발표될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포함해서 마련하고, 나머지 금액은 금융권의 지원을 받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금융회사들의 자금 지원에 대해 대체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밝혔지만, 추가적인 협의는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새출발기금'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도 확대!
정부는 장기 소액 연체자 지원과 더불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을 통한 지원도 강화합니다. 현재는 상환 능력에 따라 원금의 60~80%를 감면해주고 최장 10년까지 나눠 갚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총 빚이 1억 원 이하이고 중위소득 60% 이하인 연체 채무자의 경우, 채무 원금의 90%를 감면해주고 최장 20년까지 길게 나눠 갚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새출발기금' 지원 확대로 총 10만 1천 명(채무 6조 2천억 원 규모)이 추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며, 이를 위한 소요 예산 약 7천억 원도 2차 추경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정부의 파격적인 채무 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오랜 기간 빚의 고통에 시달리던 많은 분들이 다시 사회 구성원으로서 힘차게 일어설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해봅니다.